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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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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9-16 10: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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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국회의원 민간조사업법 발의 법안 - 17대 국회-,(2006.04)

주요내용

════

가. 민간조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나.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원,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의 사용이나 경찰과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민간조사원의 자격을 가

지며 일정한 경력자의 경우 시험을 일부 면제함(안 제5조․제6- 3 -

조).

라.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자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됨(안 제8조․제11조).

마. 민간조사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규

정함(안 제17조).

바. 민간조사업자가 수집․조사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8조).

사. 민간조사업자에게 업무범위초과행위 및 자격증대여의 금지 의

무, 사건부 작성․보관 의무, 성실의무, 위법․부당한 조사업무의

거부의무, 폭행, 협박 및 위계 또는 위력의 사용금지의무,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을 부

과함(안 제19조 내지 제21조․제23조․제26조․제28조).

아.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안 제25조).

자. 법무부장관이 민간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함(안 제30조).

차. 민간조사원이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내

리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

카.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민간조사업자- 4 -

가 아닌 자가 민간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각 종의 벌

칙규정을 마련함(안 제8장 벌칙).
최재천 국회의원 민간조사업법 발의 법안 - 17대 국회-.pdf (27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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