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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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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9-16 10: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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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국회의원 _의사국 (민간조사관)의안과_의안원문 -17대국회-,(2008. 9)

주요내용

가.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를 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민간조사업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성실의무,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금지 의무, 허가증의 대여 금지 의무, 허가증의 게시 의무, 수임부 작성･보관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라.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방법･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의3 신설).

바.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사.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안 제18조의5 신설).

아. 민간조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이를 위한 청문을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의2 신설 및 제21조)

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6조).

카. 민간조사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조).
이인기 국회의원 _의사국 (민간조사관)의안과_의안원문.hwp (45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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