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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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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9-16 10: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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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국회의원_행정안전위원회_(민간조사관)검토보고서-18대 국회-,(2008.11)

주요내용

.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를 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을 정의함(안 제2).

.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

. 민간조사업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성실의무,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금지 의무, 허가증의 대여 금지 의무, 허가증의 게시 의무, 수임부 작성보관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방법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의3 신설).

.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안 제18조의5 신설).

. 민간조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이를 위한 청문을 규정함(안 제19, 20조의2 신설 및 제21)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

.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6).

. 민간조사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

이인기 국회의원_행정안전위원회_(민간조사관)검토보고서-18대 국회-.hwp (48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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