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및 문의 : 02-6245-8033
Republic Of Korea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 Republic Of Korea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
탐정사 양성 및 지원 탐정사 양성 및 지원
자료실
자료실
HOME
법제화 추진(국회)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 2020-09-16 10:25:33 ]  
제목
강성천 국회의원 민간조사업법 발의 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8대 국회-,(2009.04)

주요내용

. 본 법은 민간조사제도를 확립하여 민간조사업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힘(안 제1).

. 용어의 정의와 민간조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

. 민간조사원이 아닌 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며, 민간조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함(안 제4).

.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함(안 제5).

. 민간조사원 자격시험, 자격심의위원회,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자로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신청과 거부, 이의신청, 등록취소, 폐업신고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6조 및 제17).

.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18).

. 민간조사업자가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9).

. 민간조사업자에게 업무범위 초과행위 및 자격증 대여의 금지의무, 사건부 작성보관 의무, 성실의무, 폭행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의 사용금지의무,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비밀누설 금지의무 등을 부과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24, 27조 및 제29).

.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함(안 제26조 및 제47).

. 법무부장관이 민간조사업자를 관리감독함(안 제31).

. 민간조사원이 민간조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민간조사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48조 및 제49).

. 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규정을 마련함(안 제50조 및 제5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정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

강성천 국회의원 민간조사업법 발의 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18대 국회-.hwp (33 K)
새글  |   답글  |   수정  |   삭제  ] 목록  ]
[ 정렬조건 :  등록일   |   조회   |   총게시물 : 7  |  page : 1  ]
순번 제목 조회 조회 파일 등록일 작성자 작성자
새글  |   처음목록  |   목록  ]  
회사명 : 대한탐정사협회   대표 : 박기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01, 셀트리온빌딩 6층  
TEL : 02-6245-8033      FAX : 02-516-0017   사업자번호 : 504-80-18695 / 통신판매업신고번호(교육센터) : 제2017-서울마포-2029호
Copyrightⓒ by rokpia.kr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대한탐정사협회   대표 : 박기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01, 셀트리온빌딩 6층  
TEL : 02-6245-8033      FAX : 02-516-0017  
사업자번호 : 504-80-18695 / 통신판매업신고번호(교육센터) : 제2017-서울마포-2029호
Copyrightⓒ by rokpia.kr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 대한탐정사협회  
대표 : 박기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01, 셀트리온빌딩 6층  
TEL : 02-6245-8033      FAX : 02-516-0017  
사업자번호 : 504-80-18695 / 통신판매업신고번호(교육센터) : 제2017-서울마포-2029호
Copyrightⓒ by rokpia.kr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