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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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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9-16 10:30:51 ]  
제목
윤재옥 의원 공인탐정법 발의안 -20대 국회-,(2016.09)

주요내용

 

.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 감독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함 (안 제 1 )

. 탐정이란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 (안 제 2 조 제 1 )

.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된 탐정과 인가를 받은 탐정법인을 말함 (안 제 2 조 제 4 )

.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 자격시험 , 1 차시험 면제 대상자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함 (안 제 5 조부터 제 8 조까지 )

. 공인탐정 자격증의 양도 ·대여를 금지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자가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 9 조 및 제 10 )

.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 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함 (안 제 11 )

. 공인탐정의 권리 ·의무로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 사건부 작성 ·보관 , 계약내용 서면 교부 , 수집 ·조사의 제한 ,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 손해배상책임 , 비밀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 13 조부터 제 26 조까지 )

. 공인탐정은 3 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 설립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 27 조 부터 제 38 조까지 )

.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41 조부터 제 45 조까지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탐정업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함 (부칙 제 2 )

윤재옥 의원 공인탐정법 발의안.hwp (6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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