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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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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9-16 10: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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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공인탐정및공인탐정업에관한법률안 -20대국회-,(2017.07)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 등 민간조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인탐정업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6조).

라.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사. 공인탐정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 및 공인탐정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이완영 의원, 공인탐정및공인탐정업에관한법률안(2017).hwp (56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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