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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추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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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0-09-16 10: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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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공인탐정및공인탐정업에관한법률안 -20대국회-,(2017.07)

주요내용

. 이 법은 공인탐정의 자격과 업무 등 민간조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인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공인탐정업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재산상 이익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제1).

.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6).

. 공인탐정이 공인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10).

. 공인탐정은 공인탐정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로서 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인가증의 양도·대여 금지,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 공인탐정은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탐정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

.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업자 및 공인탐정협회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공인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이완영 의원, 공인탐정및공인탐정업에관한법률안(2017).hwp (56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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