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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환경
□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한 탐정업 불허에서 가능 전환
- 한국의 민간조사사 관련 법은 흥신소단속법(1961)-신용조사업법(1977)-신용정보보호법(1995)으로 변천하였다.
- 그러나 신용정보보호법(제40조5호, 제50조2항7호)은 탐정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탐정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 헌재 판례에 따른 경찰청 행정해석에 이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2020. 2)으로 탐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20. 8.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 민간조사사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간조사 관련 법이 입법 추진해야 한다.
□ 사실상 민간조사사 취업 활동 중
패러리걸 (Paralegal)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고용 및 계약에 의한 협업형식으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보험조사관 보험회사가 내부 직원으로 두는 보험조사관은 보험사기에 관련된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경영 컨설턴트 경영 컨설턴트는 활동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직업인데, 기업활동 관련하여, 관련정보를 조사, 수집,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타 등 불법 및 부정적 이미지 평가를 받으면서 음성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 전문 직업인으로서 개인사무실 운영 가능
-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20. 8. 5일부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민간조사사 자격자로서 개인사무소를 당당하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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